[부동산Eye] '깡통주택' 대란 재연되나

서울 등 수도권 입주 물량 몰려 역전세난 '적신호'
“과거보다 금리 낮아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고용 여건 안 좋고 인구 빠지는 지방은 '위험' 수준

　　　▲자료: 한국감정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금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처럼 ‘깡통전세’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당장 깡통전세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다음 대책을 내놓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넓게는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것이다. 무리한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하우스푸어’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근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0월29일(-0.01%) 이후 이달 11일까지 16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0.98% 떨어지며 지방 평균치(-0.45%)보다 배 이상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장기간 하락한 적이 있다. 지난해 2월19일부터 6월18일까지 18주 연속 내렸다. 당시 주간 하락 폭이 최대 0.12%였던 데 비해 지난달 28일 낙폭은 0.24%로 두배에 달했다. 이번주에도 0.17%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번주까지 14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5월27일부터 8월26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던 때와 동일한 기록이다. 기존 최장 연속 하락기간은 감정원이 주간 시황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14일부터 2013년 2월25일까지 42주다. 감정원보다 앞서 2008년 4월부터 주간 시황을 발표해 왔던 KB국민은행 통계치를 살펴보면 2011년 8월8일부터 2013년 4월8일까지 88주(연휴 포함)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깡통주택 및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정부가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긴 영향도 컸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송파·강남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입주를 앞둔 물량도 많다. 오는 6월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가구)를 비롯해 9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12월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등 강동구에서만 1만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오는 9월 ‘디에이치아너힐즈’(1320가구)를 비롯해 내년 2월 ‘래미안블레스티지’(1957가구), 내년 9월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 등 내년까지 7000여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상황이 일부 깡통전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입주 물량 못지않게 금리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및 전셋값 하락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깡통전세의 가장 큰 요인인 공급이 몰리는 점은 부담이지만 금리도 중요하다”며 “충격파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만큼 현재 금리가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상황이 안 좋은 울산이나 창원·거제·군산 등은 인구도 빠지고 있어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에서도 입주가 몰리는 평택·동탄·화성 등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 강동·송파구와 하남 등도 ‘빨간불’인 상황이긴 한데 심각한 깡통전세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