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민병두·최경환, '5·18 망언' 3인방·지만원 고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국회의원들이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오전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병두 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 등 4명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는 "지만원씨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연히 5·18 민주유공자인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는 지씨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하였는바, 지씨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설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5.18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돼야 하며, 독일 등의 전례대로 5.18을 훼손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5.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 파괴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라며 "며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가리켜 '괴물집단', '폭동'이라며 모독하고 지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