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연합을 선언한 지상파3사의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푹TV'가 정부의 OTT 규제 강화 반대 의견을 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글로벌 OTT 사업자만 빠져 나가고 토종 서비스만 발목을 잡는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푹TV'를 서비스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대표 김준환)은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 관련 사업자 의견으로 규제 반대 의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은 OTT를 유료방송으로 분류하고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주문형동영상(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OTT는 규제가 강화되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나 아예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문제삼았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은 유튜브 등에 비해 여전히 취약해 규제 강화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 규제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해당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명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유료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서비스 대체성을 갖고 있지만 OTT는 유료방송의 보완재로 동일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유료방송 가입자가 계속 성장중이라는 점과 요금이 매우 낮아 유료 OTT가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국내서는 코드커팅(유료방송 대신 OTT 시청)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이 공공재(전파) 사용권한 및 사업권역에 대한 베타적 사업권을 허가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보호책이 완비된 반면 OTT는 개방된 시장으로 정부 차원의 보호 정책이 전무하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OTT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의무만 강도 높게 부여하는 형태의 부당규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해외 미디어 공룡들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토종 OTT만 규제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혜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안대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토종 OTT들은 규제 최소화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실시간 TV 서비스 폐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이용자 편익이 감소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조항의 폐지, 또는 방송규제에 편입시키되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최소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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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연합플랫폼 이희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금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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