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종길의 가을귀]불평등은 만들어진다, 게임판을 뒤집어라

시계아이콘03분 01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마이클 슈월비 '야바위 게임'

[이종길의 가을귀]불평등은 만들어진다, 게임판을 뒤집어라
AD

명문대학 입학 과정 자체는 공정한데, 같은 조건이라도 환경 따라 갈려 불공정

기득권 세력이 만든 배타적 규칙이 문제...새로운 게임룰로 불평등 재생산 막아야


텔레비전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화제다. 교육과 입시에 대한 관심이다. 코디네이터까지 고용해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건드렸다. 대학을 나옴으로써 얻는 지식과 인맥, 학위는 훗날 높은 소득을 기대하게 해주는 자원. 들어가기 힘든 명문 대학일수록 자원의 가치는 높아지며 그에 대한 보상도 커진다. 아무나 들어가서 학위를 딸 수 있다면, 그 자원의 희소성이나 가치는 준다. 그래서 이미 자원을 획득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려 든다. 스카이 캐슬 속 부모들의 교육열을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명문 대학들은 높은 입학 자격을 요구한다. 그 정도 자질을 갖춰야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주장 같다. 입학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학 지원 가능성을 심사하는 과정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풍족한 가정 출신의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은 여건을 일찍이 확보하게 마련이다. 학교 측에서 더 나은 지원자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순수한 지능이 아니다. 책에 둘러싸여 성장하고,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제다. 또한 학교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교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다. 물론 이런 자원과 경험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요소들이 큰 차이를 낳는다.


마이클 슈월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야바위 게임'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두 명을 비교한다. A의 부모는 모두 대학 학위를 지닌 고소득 전문직이다. B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그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을 전전했다. 누가 성공적인 학창 시절을 위한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명백하다. 넉넉한 집안에서 성장한 A는 고등학교 내신 평점 3.76점을 받았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에서도 전국 10% 안에 들었다. B는 불우한 환경을 딛고 내신 3.25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국 20% 내에 속하는 SAT 점수를 얻었다. A가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B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규칙대로라면 대학은 A만 입학시켜야 한다. 대학이 세운 기준에 따른 결과라서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저자는 이 게임이 조작됐다고 말한다. 불공정하게 배분된 자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결과들을 놓고 입학을 결정했다는 이유다.


저자는 사회적 제도는 가시적인 논리나 게임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법칙은 중립적이지 않고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본다. 규칙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폐단으로 해당 학교 출신 동문의 자녀에게 대학이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동문 자녀 우대 정책을 지적한다. "부모가 그 학교 출신인 것과 지원자의 능력 사이에는 상관이 없으니, 공정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두루 통용되고 있는 관행이며, 그 결과 이미 대졸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추가적인 이득을 주고 있다."


[이종길의 가을귀]불평등은 만들어진다, 게임판을 뒤집어라


대학 입학 문제뿐이 아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회를 지키고 싶어 하는 집단이 규칙을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의 배타적 규칙들이 여럿 발견된다. 저자는 채용 등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사례들에 주목한다. "옛날에는 기계 가공, 목수, 배관공, 전기 설비처럼 벌이가 좋은 직종의 영업 허가를 얻으려면, 이미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만 했다. 만약 지원자가 인종, 민족, 성별 때문에 누군가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 (중략) 1970년대 초로 돌아가 보면 개방적인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전까지만 해도 채용 공고는 널리 광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과 연줄이 닿는 이들만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사장들은 대체로 백인 남성이었고, 따라서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이들 역시 대체로 백인이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유색인종이라면 애초에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배타적 진입 장벽은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마련이다. 특정 집단이 자원을 독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조작하는 다른 게임의 규칙들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여성들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70년 이상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성과였다. 미국이 건국될 당시만 해도 권리는 오직 토지를 소유한 백인 남성에게만 부여됐다. 여성, 흑인, 품팔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표를 조직해 그들이 원치 않는 정치인을 쫓아내는 것이 애초 불가능했다. 저자는 "규칙을 만드는 의사 결정체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걸하고, 탄원하며, 소란을 피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1800년대 말 남북전쟁의 전후 복구 경기가 주저앉고 있던 무렵,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 흑인들이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그 시절 만들어진 제약 중 일부는 1960년대 중반까지 남아 있었다. (중략) 앉을 자리를 허락하지도 않는 체제 속에서 점잖은 태도로 묵묵히 일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AD

규칙을 만드는 이들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큰 변화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가도록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일단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이런 주장의 정당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저자는 "불평등은 만들어진다"며 "자원을 공정하지 않게 분배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결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의 게임을 뒤집어엎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불평등의 재생산을 가로막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저자는 강조한다. "훨씬 더 실현 가능해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1211:00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11.9포인트 올라 107.3으로, 비수도권은 16.0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 26.02.1107:00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부동산개발업계가 새 사업 검토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공 유휴부지 10여곳과 노후청사 34개소 위치 및 착공 일정을 공개하자 인근 민간 유휴부지까지 개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까지 악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묶여 있던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규모 검토와 사업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규모 검토 이미 시작…PF사태

  • 26.02.0713:56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서 총 3492가구가 공급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1194가구와 비교할 때 2298가구 늘어난 수치다. 단지별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24개동, 전용면적 39∼84

  • 26.01.2411:40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1월 넷째주 분양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전국 3개 단지서 총 18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일반분양 156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3260가구와 비교할 때 3076가구 줄어든 수치다. 다음 주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경기 김포시 양촌읍 '여기가(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형남아파트6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