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현잡힌 韓' 실현…5년간 175조 투입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75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을 3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300개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 40개소, 의료취약지 10개소 등 거점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을 조성하고, 주거ㆍ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100곳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또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를 설립하고,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도 꾀한다.

이밖에도 17개 시ㆍ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며 "연차별 재원투입은 올해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