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오늘 경사노위 참여 결정…'文 요청' 사회적 대화, 말 문 터질까(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2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연다. 참가 대상 대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보다 약 300명 늘어난 규모다. 민주노총은 900명 이상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 과반수가 대회장에 나와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은 ▲지난해 사업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 ▲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 중 올해 사업계획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포함돼 있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해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당시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공론화했다. 약 3개월이 지나 다시 대의원대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지난해 7월 이후 반년만의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노총에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다시한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탄려근로제 등 7가지 현안문제와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의 2월 열린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권 개선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 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대통령에서 정부 주요 관계자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과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는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하며 문제 제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몇 가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며 “확고한 의지가 확인될 때 우리 임원, 산별대표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과 해결 의지 표명을 요청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미지수다. ILO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반감이 내부적으로 적지 않다. 물론 경사노위 보이콧으로 인한 부담감도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우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의 한 축이 사라진다. 노동 정책 개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경로가 막힐 수도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행부로서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물론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집행부는 어떤 결정이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