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논란, '절충점' 마련됐나

윤석헌 금감원장 "3급 이상 상위직급 5년내 35%로 줄이는 방안 실무진에서 마련 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3급 이상 고위직의 비율을 애초 세웠던 10년이 아닌 5년 이내에 35%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소재 신영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위직급을 5년 이내에 3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감사원 등의 방만경영 지적과 관련해 전체 직원의 43%에 이르는 3급 간부직 직원 비율을 35%로 향후 10년 내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애초 기관운영 감사 당시 30%로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거론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35%라는 수치는 유지하되, 도달 시점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당기는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 조건 가운데 3급 이상 비율을 35%로 낮추는 것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30%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그동안 기재부에서 거론했던 30%대신 35%를 언급한 점, 그동안 '최선'을 강조했던 윤 원장이 5년 내로 비율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일단 5년 내 3급 이상 직원을 35%로 낮추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