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쇼크’ 빨간불 켜진 수출…정부 이제서야 “총력지원”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 개최
산업 장관 주재-부처 차관참석

기재부, 반도체 전문가 긴급회의

수출전략회의, 컨트롤 타워로
통상대응반·활력촉진단 운영

전문가들 “그동안 회의 형식적…민간 목소리 청취는 긍정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반도체발(發) 경제 쇼크에 정부가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시황 악화로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탓이다. 정부는 수출업계 밀착 지원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급, KOTRA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정기적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까지 참여하는 수출전략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 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반도체 전문가들을 소집, 긴급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단지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 간담회”라고 설명했지만 반도체산업 간담회를 두 달여 만에 여는 등 이례적 모습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요즘 어떠냐”고 물은 것도 정부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다. 전체 수출은 257억달러로 14.6% 줄었다.

분기별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로서 수출 지원과 통상 현안 대응, 규제혁신 등 범부처·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산업부 장관과 무역협회회장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수출지원기관(KOTRA·무역보험공사 등), 업종별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수출통상대응반은 수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업계의 수출·통상 애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중소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으로 지역·업종별 수출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현장 대응을 맡는다.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는 KOTRA 무역관, 해외공관의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의 해외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한다. 민관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KOTRA 무역관은 권역별로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애로 사항과 해결 방안 등을 종합해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시장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수출 관련 정책 자문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왜곡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동과 동남아, 러시아 심지어 북한 통상정책까지도 이런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