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정책실장 "文정부 2기, 기대→평가 바뀌는 시점…민심 엄중함 새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2기에 들어섰다"며 "결국 국민의 기대가 평가로 바뀌는 시점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이날이 두 번째 기자간담회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그는 '언제쯤 (정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란 질문에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데 대해 같은 마음"이라며 "고용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던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는 선에서 모호하게 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이어진 경내 산책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 바이오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중요하다는 말만 계속됐을 뿐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하거나 지원책을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당시) 그 자리에서 바이오 산업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조만간 가서 실무적 얘기부터 차분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을 묻는 질문에 김 정책실장은 "상승세가 꺾여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보인다면 정부는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적어도 지금의 안정(적 상황)은 그 자체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민에겐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떄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내지는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서민이 받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진 데 대해서는 "이미 부처에서 인공강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겠냐'고도 하는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할 수 있는 것, 검증된 것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라'는 취지의 주문과 동시에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에 대해 3~6월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 제한적 셧다운을 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행보를 늘린 데 대해 '대통령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하는 때라서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축은 문 대통령의 마음과 머리 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꼭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경기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께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