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정책실장 "文정부 2기, 기대→평가 바뀌는 시점…민심 엄중함 새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2기에 들어섰다"며 "결국 국민의 기대가 평가로 바뀌는 시점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이날이 두 번째 기자간담회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그는 '언제쯤 (정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란 질문에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데 대해 같은 마음"이라며 "고용성과가 왜 그렇게 미흡했던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는 선에서 모호하게 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이어진 경내 산책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 바이오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중요하다는 말만 계속됐을 뿐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하거나 지원책을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당시) 그 자리에서 바이오 산업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조만간 가서 실무적 얘기부터 차분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을 묻는 질문에 김 정책실장은 "상승세가 꺾여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보인다면 정부는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적어도 지금의 안정(적 상황)은 그 자체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민에겐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떄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내지는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서민이 받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진 데 대해서는 "이미 부처에서 인공강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겠냐'고도 하는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할 수 있는 것, 검증된 것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라'는 취지의 주문과 동시에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에 대해 3~6월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 제한적 셧다운을 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행보를 늘린 데 대해 '대통령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하는 때라서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축은 문 대통령의 마음과 머리 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꼭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경기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께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