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인도적 지원도 北정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어"

"주민이 쌀 1㎏ 가져갈 때
당 간부들은 50㎏씩 가져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국제사회의 두터운 대북제재 포위망 속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재 완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적 지원일지라도 북한의 불투명한 배분 구조상 정권 유지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이 일반 주민들보다는 당 간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탈북민 폴은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신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나오면 밀가루가 나오고 쌀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에게 1㎏ 갈 때 간부들은 25kg 아니면 50㎏씩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은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 정권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모두 우상화와 체제 유지로 이어지고 있다도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도 "100이라는 지원 물자가 갔으면 북한 주민들에게 1이 돌아갈 수도, 10이 돌아갈 수도 있고, 나머지 90%나 99%는 정부를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VOA측에 말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때 분배 감시를 반드시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서부에 사는 탈북민 제임스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북한의 체제 유지에 이용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외교관, 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FP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미국 정책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