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 정부…미세먼지, 정치·외교문제로 비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을 나타냈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그러나 오후 늦게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역부터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튿날인 16일에는 모처럼 숨통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무기력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토론방, 게시판 등에는 ‘인생 최악의 미세먼지’라며 정치·외교적 해법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지독한데 중국에 한 마디도 안 하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의 2017년 조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30·40대 여성들이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향후 주요 정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7개 시도별 지역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 대책은 아니어서 여론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라”며 직원들을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 외에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는 태도를 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