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투자 빗장 더 푼다…"100% 지분소유 더 확대할 것"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무역전쟁 돌파구 찾기에 적극적인 중국이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끝나자마자 올해 외국인 투자 빗장을 더 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급)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정부가 올해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더 쉽게 하고 관련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무부 홈페이지에도 공개됐다.

중산 부장은 "올해 더 많은 경제 영역에서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산업군의 범위를 12개 자유무역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일 예정"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지난해 1350억달러로 3%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2016년 4.1%, 2017년 7.9% 등 과거 FDI 증가율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라고도 아쉬워했다. 중국 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FDI 증가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언론들은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끝나자 마자 이와 같은 상무부 발표가 나온데 대해 중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각인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무부가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빗장을 더 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자체가 올해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예항 저장대학 경제학 교수는 "올해 추가적으로 건축디자인, 컨설팅, 수퍼마켓 등 유통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시준양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금융시장 개방을 여러차례 언급해온 만큼 "올해 증권 등 금융분야의 외국인 지분 전면 소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2018년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63개에서 48개로 줄였다. 이에따라 신에너지차, 선박, 항공기, 농업 등 부분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최근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상하이에 100% 출자해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