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기준 바뀔까?…쟁점은 실명제·공개방식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청와대가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로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운영·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게시판 운영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설문에서는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적절성 ▲일정규모 동의 후 청원 내용 공개 ▲청원 철회 허용 ▲실명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직후부터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기준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용은 실명제 전환과 일정규모 동의 후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 미국판 국민청원 ‘위더피플’ 방식 도입 여부다.

실명제 도입 여부…익명 보장은 국민의 권리 vs 실명으로 책임 분명히 해야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익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는 게시판 운영 목적이 익명 보장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한 무분별한 비난 글과 가짜뉴스 양성 등 익명을 악용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게시판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거쳐 삭제하고 있지만, 일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실 확인과 검증 작업이 어려운 국민청원 게시판 특성 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3월,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청원자가 ‘장난’이라며 글을 내려달라 요구한 적도 있다.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이런 허위사실 유포가 줄어들 것이란 게 실명제 도입 찬성 측의 입장이다.

다만 실명제로 전환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된다. 특히 갑질 제보형 청원이나 고발, 폭로 청원들은 익명이기에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 제기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진그룹 내부 직원들의 추가 고발 창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익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는 익명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동의 필요?…약자 청원 묻힐 수 있어 vs 무분별한 청원 심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공개 기준이 없다. 청원 글을 올린 즉시 게시 글이 공개되고, 누구나 게시판에 들어오면 볼 수 있다. 남녀노소, 소수자나 약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청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난성 청원이나 도배성 청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미혼율이 높으니 대통령이 짝 지어주세요.”,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등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황당한 청원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강제 해체’를 요구한 청원 글이 게재되면서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강제 해체에 반대하는 글을 도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틀 동안 관련 글이 200건 이상 게시됐고, 정작 부각돼야 할 주요 안건들이 묻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청원 글이 공개된다면 소수자나 약자의 의견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청원자가 주변 사람 등에게 링크를 공유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방식은 익명성에도 위배되며, 참여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개선과 관련한 설문은 오는 18일 정오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위크서비스(SNS)에서 진행된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소통공간으로, 국민의 뜻을 담아 더 나은 소통의 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