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년 뒤 세계인구 1위된다는데...산아제한은 이제부터?

2024년부터 중국 제칠 전망... 출산율 여전히 2명 이상
2040년 인구 16억 돌파 전망... 실업, 빈곤, 환경문제 급부상
소극적 산아제한정책 이제 시작... 지방정부 통제가 관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인도가 불과 5년 뒤인 2024년부터 중국 인구를 추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UN의 집계에서 양국의 인구격차는 불과 5000만명 내외로 좁혀진 상황이며, 여전히 출산율이 2명 이상인 인도의 인구증가 속도가 중국보다 월등해 현재 추정치보다 더 빨리 인구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인도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매우 소극적이며, 이제서야 '두자녀정책' 등 제한적인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인구대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UN인구기금(UNFPA)의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14억150만명, 인도는 13억5410만명으로 양국간 인구격차는 4700만명 남짓까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인구격차는 202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통계에서 인도의 출산율은 2.44명으로 여전히 2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데비해, 중국은 이미 1.60명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처럼 출산율이 낮다면 중국의 인구는 2027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해, 2065년에 11억720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무서운 속도로 하락 중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강력한 '한자녀정책' 등 산아제한정책을 모두 폐지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6년 1786만명, 2017년 1723만명으로 떨어졌던 출산율은 지난해에는 13% 이상 하락, 15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연령인구 역시 지난 2017년에만 578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인구절벽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N의 세계인구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인도 인구는 2024년 중국을 역전한 이후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에비해 인도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야 10억을 돌파한 인도의 인구는 불과 20년도 안되는 사이에 3억5000만명 이상 급증했으며, 현재속도로 증가하면 2029년 인구가 15억명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16억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여전히 생산가능인구도 전체 인구의 65%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2020년대부터 중국을 이어 '세계의 공장' 지위를 물려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인구의 폭발적 성장은 빈곤, 환경오염, 식량부족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산아제한정책에 몹시 소극적인 인도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관이 있다. 인도는 1970년대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 재임동안 매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편 적은 있다. 당시에는 각 지역별로 출산율 감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강제적인 불임시술 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민중저항에 따라 인디라 총리와 그가 이끌던 국민회의당이 총선에서 참패, 권력을 잃은 이후부터 인도정부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산아제한정책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노동수요를 뛰어넘는 인구증가가 계속되면서 인도에서는 산아제한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도 국회의원 125명이 연명으로 두자녀정책 도입을 고려해달라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과잉인구에 따른 자원부족과 환경파괴, 빈곤과 질병은 인도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의 정부가 아닌 느슨한 연방국가 형태의 인도에서 각 지방정부마다 출산율은 여전히 들쭉날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 종교적으로 산아제한정책에 반발하는 지역들이 워낙 많아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