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경제 구현, 경기 나쁘다고 후퇴하는 과제 아냐…국민 체감하는 성과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경제 구현 의지를 다졌다.

31일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탄탄한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인프라"라며 "공정경제의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공정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공정경제 구현'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측·지속가능한 정책추진 ▲정책의 중간 점검·보완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2019년 정책 중점과제로는 우선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성과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논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시책은 올해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올해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감몰아주기 사건들을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는 한편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 변화, 즉 '일감개방'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시장경쟁 활력 유지를 위해선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함과 동시에 경쟁당국의 분석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쟁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이해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동안의 업무 방식과 관행들을 되돌아보고 신뢰제고방안, 조직쇄신방안 등 그간 마련한 방안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