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대학원 진학 예정·졸업 예정' 사유로 군대 더 못 미룬다

국방·병무 분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을 사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 탓에 병역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9년 1월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는 28세 이상의 경우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로는 연기가 제한되고, 졸업 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통지서 발송이 시행된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2019년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