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의 방해·외압 있었다”…檢과거사 조사단원 폭로 회견(종합)

"검사 잘못 지적하면 '빼라', '고쳐라'"...관철안되면 보고서 채택 지연
'김학의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등...용산참사 재조사도 외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외압과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이미 조사가 끝났지만 현직검사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결과발표가 미뤄지는 사건도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단원 중 일부가 (외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검찰구성원으로 과거사위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을 ‘외압’의 진원지로 지목하기도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외압을 느낀 조사단원들이)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외압과 관련해 ‘김학의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용산참사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설명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뒤늦게 재배당이 돼 조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데도 일부 과거사위 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면서 ‘(사건에) 욕심 내지 마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11월26일 최종보고를 마쳤다”면서 하지만 “과거사위 내 검찰 측 위원들이 '권고의견이 과격하니 빼라'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 문구를 바꾸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과거사위원 일부는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는 등 사건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신한금융 사건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도 논란거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일련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우리 조사단의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의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