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가계부채에 금리인상…추가인상 어려워(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당장 금융안정이 중요하다는 이주열 총재의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는데 특히 서울 중심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50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웃돌아 취약차주 부실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도 인상신호였다. 한은 금통위는 8월에는 이일형 위원 만 기준금리 인상의견을 냈지만 10월에는 고승범 위원이 추가됐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상 소수의견이 늘어난데다 지난 금통위날 배포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문장의 ‘신중히’ 문구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삭제된 것도 인상 전망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감에서 신중히 문구를 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제여건 나빠 내년에는 못올릴 가능성 있어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융안정을 고려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내년 추가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기록한 3.1%를 크게 하회하는 2.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연초 예상했던 3.0% 성장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부진이다. 올해 1분기까지 7.3%의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2분기 -3.0%, 3분기 -7.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줄였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4.7%였으나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 1.7%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낮춰잡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반도체 효과가 사라지고 뚜렷하게 둔화된 고용과 출산율로 인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국제 투자은행(IB)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2.4%,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까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면서 물가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7%로 낮췄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미달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 약화와 설비투자 및 인구감소 등이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고용둔화, 미국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등도 부담

고용둔화와 소비자심리가 나쁜 것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부담이 된다. 최근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란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증가한 97만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이달들어 전월대비 3.5포인트 하락한 96.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93.9를 기록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처럼 경기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8일 뉴욕의 한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은 그동안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파월의 말대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올 들어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내년에도 올해처럼 경기와 고용상황이 나쁘다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