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꽃' 대법관 수난시대…검찰 소환 어디까지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 공개소환…박병대 이어 두번째
권순일ㆍ이동원ㆍ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도 조사 대상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하는 등 '사법농단'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4명의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인 상황이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전ㆍ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법관 수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한성ㆍ민일영ㆍ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고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침이 나온 이들 외에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법관 관여 의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기재됐다.

권순일ㆍ이동원ㆍ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도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통상임금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유민봉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권 대법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소추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현직 대법관 조사의 경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클 수 있는 만큼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면ㆍ방문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직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며 "개개인에 대해 필요성 등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