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채용 비리 의혹 전수 조사' 초강수…왜?

14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28개 공공기관 대상
'나올 것 없다'는 자신감, 국민 상처에 적극 대응 필요성 등 영향 미친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섰다. 산하 공사ㆍ공단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는 초강수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에 미친 악영향이 커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있는 데다, '털어 봤자 나올 게 없다'는 자신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조사기간과 대상은?

시는 14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 산하 공사ㆍ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18곳, 공직 유관 단체 6곳 등 총 28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지난 5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와 그 자회사의 경우 제외됐다. 시는 이날부터 12월12일까지 1차 전수 조사를 한 후 혐의가 발견되거나 제고 나올 경우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의 범위는 지난해 11~12월 실시됐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2017년 10월 이후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다. 특히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전체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ㆍ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ㆍ공고ㆍ필기ㆍ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난해 특별 점검 지적 사항들이 개선됐는 지 여부도 확인한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환 그 자체의 위법ㆍ부당 여부와 전환자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ㆍ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 지 살펴 볼 예정이다. 만약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최초 채용'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한다. 또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ㆍ인척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ㆍ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 변호사, 노무사 포함 민관합동 TF 투입한다

시는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투입한다. 대내외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와 시 감사위원회 내 3개 담당관, 공기업담당관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전수 조사와 적발 및 조치·제도 개선·이행 실태 점검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의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1월 말까지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해 시민이나 내부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 각 점검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 전광판, 옥외광고물, 모니터 등을 통해 안내ㆍ홍보하고, 각 기관의 인트라넷 업무공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공지될 예정이다. 제보는 유선,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는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ㆍ운영 중에 있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안내ㆍ홍보하는 등 다양하게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비리는 엄벌

시는 이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ㆍ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한다.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례적 초강수, 왜?

시는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구체적인 증거 없이 야당 측의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그쳤지만 '일자리'에 민감한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중반까지 범여권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박 시장은 강북ㆍ여의도 개발 발언 파문, 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등 연이은 악재에 2위권으로 떨어진 상태다. 또 최근 발표된 시ㆍ도 지사 임무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10위에 그쳐 지난해에 이어 계속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한편으론, 그만큼 '털어 봤자 나올 게 없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과 그 측근들은 정치권ㆍ지역 토호 세력에 휘둘려 청탁 등을 일삼아 왔던 전임 시장 시절과 달리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일자리 늘리기 등을 추진해 오면서 인사 청탁을 일제 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나름대로 엄중하게 채용 과정을 관리해 왔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