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논란' 소상공인聯, 경사노위 참여키로…"소상공인 목소리 담을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오는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성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였던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경사노위 참여 배제 등 정부로부터 '패싱'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 본회 위원으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박인복 회장이 추천·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논란이 일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경사노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구성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전날 오후 늦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교체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사노위에 보냈다. ▶본지 11월13일자 6면 '경사노위 참여단체 배제…'최저임금 불복' 소상공인연합회 또다시 패싱 논란' 참고

당초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였던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규모가 작은데다 사단법인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79개 업종 약 6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경사노위와 경총 등에 확인해보니 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위원회 출범에 맞춰 각종 사회·노동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경사노위는 법 개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이름을 바꿨다. 고용·노동 문제뿐 아니라 산업·경제·복지 등 사회정책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폭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늘렸다. 경사노위는 향후 국민연금 개편, 사회안전망 구축, 탄력근로제 확대 등 중장기 경제·사회 과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