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되지 않게 해 달라"…기업들의 호소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 어려움"…성윤모 "건의 적극적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상의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업인들이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 장관은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날 성 장관이 서울 대한상의 본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건의됐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휴 근무시간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넣도록 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내비쳤다. 회장단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 역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다섯 번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세 번째) 등 상의 회장단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역경제 활성화에 산업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회장단은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남아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났다"며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회장단은 "기업의 규제혁신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풀라며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 노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회장단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됐으나 여전히 대(對) 이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한 성 장관은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