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포문 열린 해안포… 빗장 열린 한강하구

[김포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착수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골재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무산됐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한강하구에서 만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썰물로 인해 항해가 어려워 오후 3시께 한강하구에서 만났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우리측 해양조사선 4척에 함께 탑승해 향후 조사계획을 협의한 뒤 공동 수로 조사에 돌입했다.수로조사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로를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앞서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조사단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하루에 4시간씩 수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ㆍ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한강하구 3개 지점 16억1000만㎡에서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채취하면 13조 원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골재채취로 수심이 깊어지면 선박 운항과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지역에서 채취한 골재를 우리측이 사들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선박 운항과 관련한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내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관계 당국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간선박의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은 내년 4월께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민간선박과 인원을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조사단은 올해 연말까지 수로 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까지 해도를 제작해 국방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의 해안포 1개 포문이 계속 열려있는 것은 기능장애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ㆍ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서해 완충수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해야 하나, 북한 개머리지역의 해안포 1개 포문은 계속 열려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일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포문 폐쇄를 요구했고, 북측은 상부에 보고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