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요금제 요율로 치면 현재 4G 통신요금은 월 330만원

5G시대 대비한 5G요금제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5G 시대를 앞두고 5G 이동통신 요금구조에 관한 고민이 시작됐다. 5G시대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소비량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소비자 통신비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새로운 세대의 통신기술이 도입되고 서비스를 개선할 때마다 요금제를 개편하고 데이터 요율을 적절히 줄여왔다. 만약 3G 초기의 데이터 요율을 현재의 4G LTE까지 유지해왔더라면, 현재 소비자 1인당 통신비 지출액은 328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치밀한 5G 요금 설계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2소위) 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는2소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의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다.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소위 구성은 의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KISDI는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했으며,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KISDI는 과거 3G·LTE 도입 사례 등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증대시켜 왔던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3G 서비스 초기의 데이터 요금으로 환산하면 요금은 월 328만원에 달했다.

KISDI는 "5G 시대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요금구조 변화사례는 큰 방향에서 이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왔다"면서 "5G시대,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융합산업(원격의료·자율주행차 등)도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11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