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근절 여론 높은데 '몽니' 부리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에듀파인' 시스템
e 입학관리 '처음학교로' 거부
내년 신입생 거부 으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원아모집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유치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 추첨을 위해 온 가족이 각자 다른 유치원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인 대다수 유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한다.

유치원 모집·선발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 규정돼 있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유치원들이 시스템 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있는 서울시만이 올해부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의 재정지원에 확실한 차등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을 뿐이다.

학교회계처리 시스템인 '에듀파인'도 유치원들은 도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유치원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지만 사립유치원은 각자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거나 수기 장부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방식이 같을 수 없다는 게 사립의 주장이다.

한유총 측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잣대로 사립을 감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향한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번이야 말로 사립유치원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사립들이 휴원, 폐원을 거론하며 협박할수록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오는 25일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