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땅 소유권 결정적 문서, 20% DB화 완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북한 지적도 DB화 작업, 통일 후 토지정책 수립 목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북한 땅 소유권에 대한 결정적인 문서인 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는 이미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위해 북한 땅 지적도를 전산화(DB)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 토지조사 당시에 제작한 북한 전역의 종이 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2017년까지 북한 지적원도 총 29만9688장 중 5만8738장의 정보화가 완료됐다.

5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풍경.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연평균 6.5%의 속도로 추진돼 2030년 무렵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적원도는 함경북도 경성군을 시작으로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등 일부 지역의 DB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땅의 주민등록’으로 불리는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경계·면적 등을 담은 도면이다. 토지대장과 함께 땅 소유권을 확인하는 결정적 문서이다. 북한 전역의 지적도는 일제시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등을 통해 작성됐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다.

국토부는 지적도 DB가 완성되면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수자원 현황, 농지 분포 현황 분석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벨트’와 부산에서 나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까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공간정보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며 “향후 통일을 대비해 북한 지역의 공간정보 구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