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민정 부부, 각각 국정농단-배임으로 같은날 법정에 선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의 아내 이민정 정강 대표가 오는 18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나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받는 재판이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은 매달 한번씩 열리고 있고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이 매회 증거조사와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 주범으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항소심 선고가 잇달아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양승태 사법부시절 '사법농단'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의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3일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하는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정강 대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열리는 선고 공판에 나간다.

이 대표는 가족회사인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액은 약 1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