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중기부…"눈 먼 지원금, 마케팅 부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정책 등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중기부의 연구개발 지원자금 유용이 총 151건, 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1건(23억원), 허위 연구비 지원 56건(69억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 4건(3억원) 등이다. 특히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당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원한 274개의 '청년몰' 점포 가운데 25%인 69개 점포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점포'를 조성하고 임차료와 인테리어, 마케팅 등을 돕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약 26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의 특성상 노후화된 전통시장 내 입지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실적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등 역량 부족이 노출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전용판매장인 '아임쇼핑 정책매장'과 '행복한 백화점'의 매출부진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복한 백화점의 매출은 86억원(16%) 하락했고 아임쇼핑 정책매장 매출은 2016년 20개소에서 약 133억원의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7년 부실매장 7개소를 정리하면서 13개소 107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마냥 방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중기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에 맞춰 현재 한시적 온라인 상품기획전 지원에 그치지 말고 공공 온라인 시장 플랫폼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자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381개사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다"면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후 2018년 7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30건으로 이 중 56.6%인 17건이 퇴직자에 의한 기술유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전반기 3465건으로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만2500여건을 넘었다. 이메일,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년 평균 57.1%로 가장 높았고, 복사ㆍ절취 이용 29.6%, 핵심인력스카웃 이용이 27.68%로 뒤를 이었다.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상담ㆍ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2건 등 총 3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