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3연임]끊임없는 독도 도발…또 "일본땅" 주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앞바다에 띄운 초대형 태극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서 향후 독도 영유권 관련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베 총리가 당선 직후 첫 과제로 헌법 개정을 언급한 만큼 최대 지지 세력인 극우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과거사를 부인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우경화 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정권은 2012년 정권 출범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으며 올해에만 수차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됐다는 '재팬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베 정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외교적·교육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방위백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알리면서 내부적으로도 학생들의 학습지도요령 등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싣는 데 집중한다.

최근 알려진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일본 내각관방이 홈페이지에 독도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지난 7월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다케시마에 대한 자료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이 자료에는 50쪽 분량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역사 자료 200여점이 포함됐다.

이 중 한 자료는 일본 도쿄 주재 영국대사관이 지난 1953년 7월 15일 본국에 보낸 보고서다. 일본 정부는 이 자료에서 영국대사관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를 근거로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외무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추가로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또 14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지난 8월 채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도쿄 중심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다.

교육적 수단으로는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 고등학교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같은 주장을 명시한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개정한 바 있어 앞으로 일본 초·중·고교에서 모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배우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더욱 강화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