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주택공급] 추석 연휴 앞 공급확대 카드…국토부 장관 직접 나선 이유 (종합)

집값불안·매물잠김 긴급처방, 제3기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그린벨트 해제, 불씨는 남겨 놓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은 '집값 불안'과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긴급 처방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출 억제 등 부동산 규제 수단만으로는 시장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주택 공급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차 주택 공급 규모가 애초 예상 규모였던 10만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3만5000가구에 그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또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1차 공급 계획에 담긴 서울 지역은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가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으로 추가 발표될 2·3차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서 결정되므로 공급 효과가 가장 크다"면서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해 무주택자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은 1차 발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6만5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통해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규모 택지를 토대로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실상 제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8만가구에 대한 부지는 확보했다. 수도권의 경우 7만가구 중 6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했다.

올해 위례, 평택 고덕 등에서의 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도시상업지역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는 등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세웠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러한 구상이 부동산시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공급 지역이나 규모가 예상 범위 이내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보다는 외곽이 많다"면서 "이렇게 2차, 3차로 나눠 발표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더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주택 공급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핵심 관심사였다. 서울시는 환경 파괴 우려와 미래 자산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버티기에 나섰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주택시장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수단을 꺼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도 과열 흐름이 지속된 서울 부동산시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이 담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 전반의 부동산시장을 달아오르게 했다.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 하남, 광명 등 서울 인근 지역까지 기록적인 아파트 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수직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직접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은 흔들리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포석이다. '추석 사랑방'에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해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류정민·김현정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