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출범 1년…"빅데이터·드론 '성과', 블록체인·공유경제는 '빈손'"

개인정보 활용·드론 확대 위해 법 체계 정비
숙박 차량 등 공유경제는 진전X…블록체인·가상통화는 의제 미포함
평가 엇갈린 '해커톤'…"합의 자체 집착 말고 구체적 방향 제시해야" VS "이전에는 없던 합의 모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달 초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하면서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이 한 말이다. 여기엔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4차위의 활동에 대한 자평이 반영돼 있었다. 4차위는 지난 1년 동안 네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왔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그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안도 숱하다. 이는 4차위 1년을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4차위가 1년 동안 거둔 성과와 부딪혔던 한계를 되짚어 봤다.

◆빅데이터ㆍ드론 '성과'=4차위의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다. 그동안 데이터 수집의 족쇄가 됐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적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합의했다. 또 가명정보의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 등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가,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됐다. 이 분야는 그동안 시민단체, 산업계, 정부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상호 불신이 높았다는 점에서 해커톤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5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현재 선진국의 70%에 불과한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었다.

드론(무인기)도 4차위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분야다. 해커톤을 통해 4차위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ㆍ관ㆍ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기체 무게가 아닌 성능 및 위험도에 따라 드론을 분류하는 기준도 마련되고 있다.

◆공유경제ㆍ블록체인 '빈손'=반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기존 업계와 충돌을 빚었던 '공유경제'는 4차위의 한계를 드러낸 분야로 남았다. 4차위는 출범 직후부터 차량ㆍ승차공유 서비스를 해커톤 의제로 삼기 위해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했지만 택시업계는 차량공유(카풀)을 허용하면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가 파생되는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계속 불참했다. 1년 동안 4차례 해커톤이 열렸지만 실타래는 여전히 엉켜있다.

숙박공유도 답보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시 지역 내 내국인 이용은 불법이다. 지난 4차 해커톤에서 숙박공유가 다뤄졌지만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한편 시장 현황 점검 및 해외 사례 분석으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의 결론에 그쳤다. 미신고ㆍ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자는 합의에만 다다랐을 뿐이다. 사실상 숙박공유의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4차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이렇다 할 정책적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수면 위로 끌어올려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유경제가 합법과 불법 사이를 떠돌고 있는 국내의 상황은 글로벌 시장에선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유휴 자원 없이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해낸다는 취지 아래 우버, 에어비앤비 등 거물급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상통화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통화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 '해커톤'이 답일까=결국 4차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커톤 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혁신에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정부 초기에는 진작 효과를 통해 기대 심리가 생겨나고, 정부 투자에 의해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다보니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고 애매해졌다"고 했다. 선진국처럼 시장 자율로 가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든지, 정부가 주도하려면 확실하게 전문성을 갖고 주도해야 하는데 어느 쪽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른 의견도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커톤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활발히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모델"이라며 "대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나간 경험이 소중하다"고 했다. 장 위원장 역시 해커톤 방식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그는 "그간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런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