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재기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창업정책"(종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실패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4일 "재기하는 걸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창업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실패박람회' 개막식에서 "누구든 실패해도 재창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실패했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면 안 되고 실패했다고 병원에 가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이고 사회안전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서구의 경제를 선진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경제학의 교훈"이라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재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중기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했다.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불확실한 미래의 새로운 동력-실패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실패문화 컨퍼런스'에서는 '실패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이노켄지가 특강을 한다.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생물학으로 보는 인간의 실패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전국에서 뽑은 100명이 모여 우리 사회의 '실패'를 토론하는 '백명토론', '이정렬 변호사 등 법률ㆍ심리학 전문가와 함께 현직 형사와 비행청소년 출신 사회적기업가가 모여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살롱'도 진행된다.

아울러 ▲연금술, 천동설과 같이 당대의 '진리'였던 가짜과학이 후대 과학 발전의 밑거름이었다는 발상의 전환 '과학의 실패 특별전' ▲플라스틱에 신음하는 지구를 주제로 한 'Planet or Plastic' 사진전(내셔널지오그래픽 주관) ▲손기정에 가려진 1936년 베를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남승룡 등을 조명하는 '1등에 가려진 주역전' 등의 전시회도 열린다.

재도전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과 재창업 경험공유의 자리도 준비돼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재도전 기업인 마당'에서는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상담 및 지원시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 부스, 자활기업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과 같이 자립을 상담해주고 지원하는 부스 등이 마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실패자가 낙오자라고 낙인찍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취지"라면서 "도전하려는 청년,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힘찬 도약을 응원함과 동시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도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고 밝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실패 기업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에게 각종 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순차매각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9000억원, 2021년까지 2조4000억원 등 향후 3년 동안 약 3조3000억원이 정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8만여명이 채무조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12만여곳의 기존 대출ㆍ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