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 필요"…중소·벤처혁신성장위 개최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6차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혁신제품의 연구개발(R&D)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합니다."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PI는 현재 존재하는 혁신제품과 서비스 중 구매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추진 체계를 말한다.

정장훈 위원은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R&D 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의 혁신을 제안했다. 이태원 원장은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ㆍ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해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시장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사업 예외사업' 인정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기준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ㆍ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