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사태'로 전방위적인 압박 받는 미얀마…입장 고수할까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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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미얀마가 소수 민족 로힝야족 유혈 탄압 사태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엔(UN) 진상조사단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 정황을 발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조사에 나서면서 국제 사회의 압박이 한층 더해가고 있다.

미얀마는 유엔 보고서가 '허위 진술'이라 반박하고 로힝야족 탄압 보도를 한 로이터 기자 2명에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정부는 국제 사회의 압박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얀마가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 국제사회에 설 자리 없나…연이어 조사 나서 = 지금 국제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로힝야족 사태는 지난해 8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 미얀마군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70만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사건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ICC는 수십만명의 로힝야족이 미얀마로부터 추방당한 것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서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미얀마는 ICC회원국이 아니지만 회원국인 방글라데시가 관련돼 있어 ICC는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로힝야족 탄압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것에 동참한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유엔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7일 미얀마 군이 대량 학살의 의도를 갖고 로힝야족 탄압을 수행했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과 실종, 고문, 성폭력 등이 대규모로 자행됐다. 조사단은 군 최고사령관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상황에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한다"면서 "이같은 위기가 무기한으로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반박·침묵 일관하는 미얀마…아웅산 수치에 대한 비판↑ =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미얀마는 반박과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결과에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직접 조사위원회를 꾸려 국제 사회의 허위 진술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얀마 법원은 지난 3일 로힝야족 탄압 사건을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취재 도중 체포됐으며 보석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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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나서서 두 기자를 즉각 석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댄 척 주미얀마 영국대사도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을 대신해 실망감을 표현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 등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수치 자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은 국제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2016년 실질적인 미얀마 지도자 자리에 올른 뒤 군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 몰리는 미얀마…경제적 상황도 악화 =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미얀마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힘썼고 최근 들어서는 관련 규정 완화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성장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었다. 대(對) 미얀마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2012~2013 회계연도(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준) 14억2000만 달러에서 2013~2014 회계연도 41억7000만 달러, 2014~2015 회계연도 80억1000만 달러, 2015~2016 회계연도 94억8100만 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하지만 로힝야족 탄압 사태가 발생한 2016~2017 회계연도에는 66억4900만 달러로 줄었고 2017~2018 회계연도에는 57억1800만 달러로 추가 감소했다. 아웅 나잉우 미얀마 투자기업관리청(DICA) 청장은 "2016년에 시작돼 지난해 확대된 (로힝야족 사태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면서 "2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 대한 FDI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외신은 전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얀마 군과 경찰 지휘관 4명과 군부대 2곳에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거부, 미국인과의 사업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불안한 미얀마 짜트화 환율과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도 금융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미얀마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고 외환보유고도 부족해 외화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