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성걸 "좌파, 노력에 따른 격차가 차별이라는 생각 심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위원장을 맡은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31일 "노력에 따른 격차가 차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이 좌파 계열이고, 지금의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를 통해 "정부가 하는 많은 정책들이 경쟁을 부도덕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력·능력 상관없이 그냥 다 잘살게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도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정부가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정부가 끌어줘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각에선 지나친 사회양극화로 출발선부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회"라며 "강제로 하려다보면 많은 규제들이 생겨 오히려 활력과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선 "의도는 도덕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굉장히 부도덕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인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되게 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세금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전세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위활동을 통해 한국당이 보수가치의 본령을 찾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우리나라 보수정치의 대표적인 정당임에도 시간이 가다보니 본령이 무엇이고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 보수정치라고 하면 부패, 부도덕으로 프레임이 씌워졌는데도 한국당이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보단 재선 등 개인 이익에만 빠져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당에 표를 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나와 내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라며 "보수정책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주면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선 "근본을 잊지 말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기준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우리사회는 시장사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왔고 이 가치가 우리나라를 10대 대국으로 성장시킨 뒷받침이 됐다. 핵심은 개인 창의와 자유가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 경쟁을 통해 잘 살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