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계획]재정지출 증가 5.8%→7.3%로…조세부담률 20% 돌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지출을 7.3%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계획(5.8%)보다 더욱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면서 국민의 세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당초 대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재정지출(총지출)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7.3%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5.8%)'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 보다 높게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가진 예산안 브리핑에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운영을 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출이 늘다 보니 조세부담률은 20%를 돌파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는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20.3~20.4%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 2020년에는 28.1%, 2022년에는 28.6%까지 치솟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명시돼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은 2018~2022년 기간 중 연평균 7.8% 증가하며 줄일 여지가 있는 재량지출(6.7%)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50.6%, 내년 51.4%로 재량지출을 넘어선다. 재정의 하방경직성이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호황과 세입 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26조~2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수입은 지난해 전망치(4.2%)보다 낮은 연평균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부정수급 방지 등 양적, 질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누수를 줄이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내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