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카드결제율 70% 돌파…연 170억 지원 언제까지?

서울시 '시민 편의 증진 및 업계 지원' 명목 지원금 존폐 논란

택시요금 카드 결제기.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택시 요금 카드 결제율이 70%를 돌파해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택시 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ㆍ택시업계 지원을 명분으로 매년 지원해 온 170억원대의 재정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택시 요금 카드 결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70.2%(법인 71%ㆍ개인 69%)를 기록했다. 총 결제 금액 3조4000억원 중 1조원을 뺀 2조4000억원, 하루 평균 64억원 가량이 카드로 결제됐다. 2007년 3.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0년새 20배 이상 늘어났다. 2012년 50.3%로 현금 결제를 앞지른 후 2013년 58.8%, 2014년 59.2%, 2015년 62.2%, 2016년 67.4% 등으로 급증했다. 카드 결제 금액도 2008년 1344억원에서 2011년 1조1310억원으로 처음 조 단위를 넘겼고, 2015년 2조765억원, 2016년 2조23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다.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열악한 택시 업계를 지원하자는 명분으로 2011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6000원 미만 소액 요금(친절 택시는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당초 2년 기한을 정했지만 3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해 2019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율이 체크카드가 1.5%, 신용카드는 1.6%인 점을 감안하면 친절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금 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택시기사ㆍ업체 측이 카드회사에 내야 할 수수료 160원을 시가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다. 올해도 113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히 카드 결제율이 높아질 수록 지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단말기 관리비와 통신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서울 택시 7만여대에 각각 단말기 관리비 3000원과 통신비 5000원을 매달 준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은 약 56억3650만원이다. 2015년과 2016년엔 약 62억원씩 지원했었다.

일각에선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한 만큼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최근 시가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결제 방식인 '서울페이'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변수다. 한 교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운송 수입 전액관리제ㆍ월급제ㆍ경영투명성 강화 등은 이루지 못했고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도 실패했다"며 "서울페이를 활성화해 택시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대신 카드 사용 활성화 관련 예산 지원은 줄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요금 카드 결제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보편화 단계가 아니며 최근 택시업체들이 기사 고용난으로 가동률 60%대를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