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안해"…"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 살필 것"

14일 기자들 만나 국민연금 개편안 입장 밝혀…기초연금·퇴직연금 균형 초점 시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안은 사실이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68세까지 연금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3차 재정계산에서 오는 2033년까지 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연금 지급연령은 올해 62세이고, 5년에 1세씩 늦춰져 2033년 65세가 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68세 상향을 언급한다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이 이날 기자들을 찾아 직접 국민연금 개편안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 많이, 더 오래’ 내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자 문 대통령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 발언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박 장관은 “맥락은 같다”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유일한 노후소득보장기제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층체계로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이 두 제도를 같이 연계해서 국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 전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안에서 재정계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현재 상태가 향후에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지속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면서 “하지만 지금 논란은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계산의 가장 큰 의미”라며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은 자문안인 만큼 자문안 자체가 마치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번 기회에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이 좋은 출발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