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앞둔 폼페이오, 종전선언 이끌까

남북 정상회담 전 비핵화 협의 재개

문정인 "북·미 합의 도출될 것"

美현지 "합의없으면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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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폼페이오 방북→9.9절→남북정상회담→유엔 총회(9월18일)'

남북이 개최키로 한 정상회담이 내달 14일을 전후로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중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다음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도 관측된다.

소강상태에 놓인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면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하는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방북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미가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 없이는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북측에 전달해왔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통해) 북한의 카운터 파트와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앞서 북·미 두 정상은 친서 교환을 통해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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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고위급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전날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최근 남북관계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선 안 된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앞서 비핵화 진전이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번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성과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네번째 방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비핵화 진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미 부르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박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과정을 동결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싱가포르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남북교류는 핵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갈만큼 갔기 때문에 비핵화 결단이 필요하다"며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성과 없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양측이 공동 비핵화 워킹 그룹을 꾸리기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으로 부터 비핵화 리스트 받는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북한은 대북제재 부분적 해제, 종전선언 가시화 이런식으로 성과를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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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