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백 유료방송시장…"현금 80만원" 과다경품 기승

"인터넷 바꾸면 현금 60~80만원"
합산규제 일몰·가이드라인 무력화
과다경품 기승에도 규제 어려워
기존 가입자 차별·불공정 경쟁 논란 가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규제 공백을 틈탄 과다경품 살포가 기승을 부리며 유료방송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로 통신사들이 현금 경품을 무기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케이블협회는 규제 당국에 현금 경품 자체를 막아줄 것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서울 송파구의 모 아파트에서 자사 가입자가 사는 호수를 제외한 아파트 호수에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가입시 경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은 물론 텔레비전, 무선진공청소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금경품의 경우 총 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지난 달 송파구 인근에서 배포한 경품 전단지 내용.

SK브로드밴드는 서초구 일대에서 초고속인터넷, IPTV 설치와 모바일 1회선 결합시 60만원의 현금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모바일 2회선 결합 시에는 80만원에 이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의 최대 기준액은 초고속인터넷 19만원, 유료방송 3만원, 인터넷전화(VoIP) 3만원, 총 25만원이다. 가이드라인의 3배가 넘는 경품이 지급된 것이다.

이 같은 현금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회선이동 가입자에게만 제공된다. 현금경품은 전체 이용자가 지불하는 서비스요금에 반영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용자 차별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금 경품 살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강도가 더해진 것에는 규제 공백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33%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던 법안인데, 이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가 서초구 일대에서 배포한 전단지.

규제 당국인 방통위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품 상한액을 25만원으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무력화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2016년 LG유플러스 등에 과다경품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LG유플러스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다경품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경품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경품 총액을 기존 25만원에 24만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라면서도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나마도 새 고시 제정안은 2018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경품 규제가 이용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봤다. 불필요한 규제이며 오히려 경품 지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에서 현재 과다경품 상황을 당장에 단속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새 가이드라인의 통과·시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협회는 새 가이드라인의 시급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과다 경품 지급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가 점차 약화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경품으로 통신3사 중심의 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여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