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출점 제한'…손 놓은 국회-고심 공정위-책임진 본사-문 닫는 점주(종합)

"최저임금 부담 줄이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공정위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 제출 계획
근접출점 제한은 담합행위…편의점 업계는 예외 인정해주는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 기대
국회는 편의점 출혈 경쟁엔 무관심…폐점 늘어나고 24시간 영업 관두는 편의점 증가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편의점 본사들이 제 살을 갉아먹는 '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출점'을 막으려고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가 근접출점 제한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자체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편의점 근접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악화되는 여론에 공정위가 어떻게든 액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나서 근접 출점 제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를 포함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다음주 중 공정위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근접 출점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담합)행위에 해당돼 처벌 받을수 있어 심사를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것.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근접출점 제한은 본사들과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며 "아르바이트 해고, 심야영업 폐지는 물론 폐점 불만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라 마지막 카드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근접출점 제한 거리는 80m안팎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1994년 만들어졌다가 2000년에 폐지된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참고했다.

협회측이 공정위에 심사 요청 공문을 제출하면 심사는 카르텔조사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점을 제한할 시 기존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예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부당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황 극복이나 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편의점 본사 측도 이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저마다 소상공인 보호만 외칠 뿐 편의점 근접 출점 출혈 경쟁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접 출점 관련 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하지만 영세업체 매장 보호를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영세 상권 1km 반경에 입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을 뿐 1년 째 진전이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영업지역 보호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장경쟁 침해와 특정 브랜드만 규제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의 건물에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 두 개가 입점한 '한지붕 두 편의점' 사태에서 보듯 국내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치만 봐도 국내 편의점 시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은 총 5만8300개. 인구 2181명 당 편의점 1개를 이용하는 꼴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편의점 갯수는 총 3만9476개(협회 소속 5개사와 이마트24 총합)로 인구 1312명당 1개를 이용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가맹수수료는 50~60%로, 30%정도인 우리나라 가맹수수료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이는 인구당 편의점 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 수익이 보장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주택가 골목에서도 편의점 간판이 종류별로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는 이상 제살 깎아먹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의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점한 점포수는 1042개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98개에서 1.5배(49.28%) 늘어난 규모다. 이런 속도로 문을 닫을 경우 올해 연말에는 영업을 접는 점포가 2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5개 브랜드의 지난해 폐점 점포수는 1565개다.

편의점 야간 영업도 줄었다. 24시간 운영 여부를 점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수 있게끔 한 편의점 이마트24는 올해 6월말 기준 9.7%만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점 출점 매장 117개 중 19%가 24시간 영업을 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야간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경영주들이 늘어났다"며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이 넘게 될텐데 편의점 줄폐점 속도는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