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트럼프·아베, 위기 버틸 수 있는 이유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지지율은 국가 정상에 대한 신뢰도 표시다. 어느 정권도 지지율 여론조사에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점에서 한ㆍ미ㆍ일의 상황은 묘하게 흘러간다.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 후 줄곧 추락하기만 하다 반등해 18개월만에 최고 지지율을 회복했다. 같은 조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상인 로널드 레이건은 물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갤럽은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때문으로 해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후폭풍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크게 깍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9일 공개된 악시오스-서베이몽키 조사에서 공화당원들 중 18%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주 69%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북핵 위기속에서도 70%대를 유지했던 문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올해 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60%대로 내려온 후 남ㆍ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80%까지 치솟았지만 하락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 봐야한다. 미국은 완전 고용하에 경기 과열이 우려될 정도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경기를 관리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시각까지 나온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숨쉬기 힘든 무더위만큼 경제 위기론만 가득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1년 동안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들을 주변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물가 걱정뿐이다. 최저 임금을 올려도 너도 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아우성은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4차 산업 혁명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존 체제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 물가 안정의 큰 이유로 아마존 효과가 거론된다. 지금 한국에 아마존이 들어와 물가를 낮춘다고 해도 욕만 먹을 게 뻔하다. 신용카드, 이동통신, 배달앱 처럼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갉아 먹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산업도 과거의 틀을 바꿔 경제 활성화와 국가 재정에도 기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판뿐이다.

정권 획득은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지만 이상은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보자. 각종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지만 30%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은 깨지지 않고 있다. 기반은 젊은이들이다. 일자리를 만든 극우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이라는 일본 상황에 딱 들어 맞는 확실하고 명확한 해법을 들고 나와 경기를 끌어 올렸다. 기업의 이익이 늘었다. 경기가 좋아지자 일 손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아베 총리는 당당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린 만큼 기업도 내놓으라는 당당한 요구였다. 필요 없는 요구일 수도 있다. 임금을 높이지 않으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했지만 이 정도로는 헤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 한국은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가재정과 외환보유고에 대한 지나친 보수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만 튼튼히 하려다 정부는 부유해지고 국민은 시름하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다. 근로장려세제(ETIC) 정도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정책 만큼이나 경제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대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