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유해만 돌려받고 늦어지는 비핵화?

"비핵화 시간, 속도제한 없다" 숨은 뜻은?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정치적 치적 집중北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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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미 신뢰는 비핵화로 이어질까'

남·북·미 3국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신뢰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반대로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최근 미측에서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둔 발언까지 나오면서 언제쯤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할지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북·미 간 정상회담 이행의 일환으로 미군 유해가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55구 가량을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성조지는 미국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16일 판문점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미국 측이 유해를 담을 나무상자를 북측에 전달하면 북한 측은 항공편으로 유해를 오산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 공군기지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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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과정)를 밟아갈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은 되돌아왔다. 지난 9개월 동안 실험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순조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외신과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것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것이고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 조속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내놨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협상 성과 과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트위터에 "9개월 동안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로켓(발사)이 없었다. 핵 실험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인질들도 돌려받았다"며 "이 모든 것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왜 가짜뉴스들은 이 아주 멋진 사실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냐. 왜냐하면,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과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며 정상회담 신봉론을 펴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전쟁을 멈춘 협정일에 희생자들의 유해를 송환한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쇼'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소위 '저격'한 셈이다. 다만 이 송환일을 북·미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 2007년 4월 빌 리처드슨 당시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한 미군유해 6구 송환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에 집중해온 트럼프의 행보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울러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이후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있는 국제사회에게 설명하는 비핵화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사전 조율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브리핑"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의 입장에서도 이번 브리핑은 긍정적이다.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일련의 선제적 조치에도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미 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면 향후 제재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가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전부"라며 "우리 국익 중심의 비핵화 구상과 로드맵을 갖춘 후 미국과 주변국,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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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