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아이콘'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오를까?..오늘 새 대법관 3명 제청

김상환, 이은애, 노정희 등도 유력... 대법원 '분위기'에 큰 변화 예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늘 신임 대법관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누가이 대법관에 오르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운영방향과 판결의 흐름이 바뀐다는 점에서 오늘 김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김선수 변호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관 정수는 모두 14명으로 소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 정원은 12명이다. 이중 3명의 대법관이 바뀐다면 전체 대법원 구성의 1/4이 변화하는 셈이어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대법관들의 숫자가 8명(대법원장 포함)에 달하게 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숫자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 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고영한 대법관도 이번에 퇴임하게 된다.고 대법관이 퇴임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대법원의 입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2017년 7월에 취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2018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등 모두 4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에 취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는 김 변호사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52·연수원 20기)가 꼽힌다.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창립멤버이자 회장을 지냈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조합을 변론하는데 적극적이어서 벌써 여러차례 대법관 최종후보에 오른 바 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1심을 뒤집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던 인물이다. 대쪽같은 판결로 법관들은 물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성 중에서는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와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52·19기)가 유력 후보다. 3명의 새 대법관 중 1명은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 더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학자인 이 교수가, 진보적 판결을 고려한다면 이 부장판사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반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등 몇몇 법관들은 사실상 후보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55·16기)의 대법관 진출 여부에도 관심을 보인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나쁜 사람’으로 찍혀 해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한 노태강 문화부 제2차관의 동생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은 임명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치게 된다. 임명절차가 순조롭다면 신임 대법관들은 오는 8월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