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 국방 예산 편성한 美…"재정 부담에 허리가 휜다"

미, 국방비 820억달러 증액한 7160억달러…기본 비용 사상 최대 규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 상원은 내년 국방비로 7160억달러(792조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올해보다 국방 예산이 820억달러 증액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국방비에 투입되면서, 재정전문가들과 정치권 사이에서는 '허리가 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찬성 85, 반대 10으로 역대급 방위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찬반 숫자만 보면 압도적인 통과로 보이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국방비 증액을 바라보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 분석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국방비는 4조달러 규모의 미국 전체 예산 가운데 17%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담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예산 전문가들이 미국 국방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CBO는 2020년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 해에만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쪽 모두 정부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자칫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은 물가 등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국방비의 기본 비용이 1970년대 이후 최대규모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이나 전쟁에 드는 비용이 아닌 무기, 군함 등 장비와 병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역대 최대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군사작전 등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

미국 내에서는 막대한 정부의 재정적자 속에서 국방비가 대규모로 배정됨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돈이 모자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버니 샌더스 무소속 의원은 "미국의 세계 선진국 가운데 건강과 아동 빈곤 비율이 가장 높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미국 국방비를 감축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최근에는 중국 위협론 등이 부상하면서 국방비가 대규모로 늘었다. 미국 군부는 급속도로 방위비를 늘리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미 최신형 항공포함 제럴드 포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하지만 국방비 증액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이 세계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진행 중인 신형 핵탄두, 최신형 항공모함 등의 개발 등이 다른 나라의 안보 불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과거 이라크 전쟁의 경험 등을 지적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는 미국이 과연 전 세계의 정치적, 인도적 문제들을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