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종전선언, 8월 밑그림 그린다

UFG연습 유예 등 새 변곡점
ARF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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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후속 조치가 이행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미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천명하면서 분단 이후 한반도 대립을 종식할 종전선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안정 조치를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쟁점은 종전선언으로 옮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 실무협상이 시작됐고 조만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고됐지만, 두 선언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는 하반기 이후부터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정부 당국자는 "정상들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담긴 문안 가운데 각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시점과 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북·미, 한미 간 실무 또는 고위급 접촉을 지속해야하는 만큼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8월에 한반도 상황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는 8월로 예정돼 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가 이 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15 이산가족 상봉도 종전선언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싱가포르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외교장관회담 추진도 공식화했다. 강 장관은 지난 18일 "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길 희망한다"면서 "그에 앞선 7월에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해외일정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의자를 빼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3국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합의하면, 9월 유엔총회 또는 가을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종전선언 최적의 타이밍으로 꼽힌다.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에만 정전협정을 고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선행조치는 필수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꿀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안전 보장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북측의 비핵화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종전선언이 곧바로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평양·워싱턴에 이익 대표부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움직임은 더 탄력 받을 것"이라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NLL 등 해상경계선 획정 합의나 평화 보장 기구 설립 등 다양한 합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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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