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6월18∼7월20일)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P건설사는 지난 3월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돼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사망했다.

이번 감독은 P건설사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하고,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해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 소속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경영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