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 비핵화 베팅…'경제지원' vs '체제보장'

북·미, 정상회담 준비작업 재개
비핵화·요구조건 등 입장차 여전

트럼프 "북한 경제 대국이 될 잠재력을 가져"
김정은 "체제안정 보장 신뢰할 수 있는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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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큰 틀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커진 반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북한은 체제보장을, 미국은 경제지원을 제시해 험난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서도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디테일 속 악마'는 여전히 숨어 있다.

북한과 미국은 27일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미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한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식화됐다.

외신들을 종합하면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만간 싱가포르에서도 북·미간 접촉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의제와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구분하는 북·미간 '투트랙 접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렁였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판이 짜여졌고 이제 문제는 의제 조율 과정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칙으로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실무팀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이 언젠가 경제 대국이 될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굳게 밑는다.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 곧 일어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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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를 댓가로 경제지원을 제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과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가 오면 미국으로부터 민간 부문 사업 지식과 노하우 형태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경제지원 보다는 체제보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5.26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보유 정상국가로 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열망하면서 '돈(경제발전)'을 구걸하는 굴욕을 받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27일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다"고 경제지원을 거부하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전략자산 철수 등 군사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언적인 남북미 3국의 평화협정 체결 보다는 실질적인 대북 위협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제재가 해제되면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 고 있어 경제지원을 놓고 협상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군사 조약처럼 의회 승인을 요구하면 미측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