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7위…기업효율성 43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7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 올랐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탓에 기업효율성 부문은 하위권을 맴돌아 이들 분야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24일 '2018년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27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9개) 중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IMD는 경제성과, 기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평가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주요국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부문에서 한국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0위로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 해소, 투자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하는 등 국내경제ㆍ국제투자 부문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인프라 부문은 24위에서 18위로 순위가 6계단 뛰었다. 기술, 과학, 교육 등 전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특히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순위는 18위에서 4위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 부문은 16위에서 10위로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 부문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효율성의 순위는 작년(44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43위로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혔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5위에서 10위로, 기업 윤리경영은 52위에서 42위로 순위가 올라갔지만 노동시장 관련 세부 평가 항목들 대부분이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59위에서 61위로 순위가 뒷걸음질쳤으며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60위에서 62위로 주저앉았다. 노동시장(53위), 경영관행(55위)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생산성(39위), 금융시장(33위), 행태가치(30위) 등도 중위권에 그쳤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올해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지난해엔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의 여파가 컸다. 올해에는 세부 평가 항복 중 공공재정(22위), 재정정책(17위) 등은 상위권에 올랐지만 기업여건(47위)이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IMD도 각종 규제ㆍ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IMD는 총평에서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과 기술ㆍ과학ㆍ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됐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고 밝혔다.

IMD는 국가경젱력 제고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상품시장 규제개혁 등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은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