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이채훈 클래식 해설가/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5월 한반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새로운 평화와 상생의 길과 더욱 심각한 전쟁 위기의 길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살얼음판을 딛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으려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등 남북 정상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 국회는 기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어서 심란하기 짝이 없다. 최근 국회의 갈짓자 행보는 삼류 코미디 수준이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웃을 수조차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장평화쇼” 발언으로 판문점 선언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자기 정파의 이익이 중요할 뿐, 이 땅의 평화에 관심이 없다고 공언한 셈이다. 그는 헌법 개정 논의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원 체포동의안을 회피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를 공전시켰다. 그는 자기 발언이 문제가 될 때마다 ‘농담’이라고 얼버무렸는데, 그 농담에 유쾌하게 웃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드루킹 사건이 이어졌다. 개인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되 거부권을 달라고 했다. 박근혜 변호인 비슷한 사람이 특검이 돼서 사사건건 분탕질을 치면 국민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을 벌였고, 한 청년이 농성장을 찾아와 그를 구타하는 돌발사태가 벌어졌다. 김성태 대표는 “특검을 수용 안 하면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요구 사항이 이뤄질 때 투쟁을 중단하는 게 상식이라면, 그는 “특검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셈이었다. 개그콘서트 감이라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넘쳐나자 그는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거”라고 말을 바꿨다.

일부 언론은 야당의 몽니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당의 ‘협치’ 노력과 기술이 부족했다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발끈한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 박근혜와 뿌리가 같은 적폐 세력이자 청산 대상일 뿐 협치의 상대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드루킹 특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등 중대 사안을 야당과 거래하려 드는 무원칙한 태도가 여당의 진짜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일, 언론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규정한 방송법은 여야의 밀실 흥정 대상이 아니며, 일단 국회를 정상화한 뒤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회는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꼬집으며,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총사퇴와 조기 총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 직전”이며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조기 총선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에서) 꼭 해야 될 일 안 한 게 도대체 셀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까?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